10조원 날린 ‘최- 강 라인’ 책임론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7.04 03:18
[서울신문] 치 솟는 원·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달러 매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외환보유고에서 쏟아부은 달러 매도 액수가 약 100억달러(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면서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다가 물가에 발목이 잡힌 뒤 공격적인 달러 매도를 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차관에 대한 정부내 비판이 적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환율과 관련해 "교과서에도 환율은 내버려 두라고 돼 있다."면서 '최-강 라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도 "재정부가 원화 약세를 용인하다가 시장에 물렸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2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057원까지 치솟자 외환당국은 최대 40억달러의 매도 개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최고점 대비 22원이 하락한 1035원으로 장을 종료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외환당국이 고환율과 물가를 오가면서 달러매도 개입에 나서 낭비한 외환보유액이 100억(10조원)~135억달러(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 외에 환율헤지상품인 키코(KIKO)등의 손실까지 계산해 3개월 만에 20조원 이상 한국경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한다.
문제는 외환당국의 환율인하 유도가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고유가·고환율이 유발한 고물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불가피하다지만, 외환보유액만 축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일에도 외환당국의 개입이 없자 환율은 전날보다 10원이 뛰어올라 1045원으로 시장을 마감했다. 일중의 외환시장 움직임을 보면 당국의 달러매도 개입을 우려해 횡보를 하다가 장 막판까지 개입이 나타나지 않자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국의 개입여부에 따라 움직이는 '널뛰기 환율'은 지난 6월 내내 계속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달 10일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1030원으로 올라가자 장중에 3억달러가량 매도했다. 환율은 1025원으로 하락했지만, 그 다음날 1030원으로 반등했고,13일에는 1041원까지 급등했다. 외환당국은 다시 16일,17일 달러 매도개입에 나서 환율을 1038원,1023원대로 낮췄다. 그러나 당국의 매도개입이 없자 환율은 1039원까지 다시 상승했고, 같은 달 24일 다시 물량개입에 들어가 1033원대로 낮췄다.
다시 환율이 1038원으로 튀어 올랐고,27일에는 외환당국이 다시 15억달러어치를 쏟아부어 간신히 1041원에 묶었다. 그러나 상승하려는 환율을 누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마침내 2일에도 40억달러어치를 매도했다.
이진우 NH선물 기획조사부 실장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외환당국이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혹시 닥쳐올지도 모를 위험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외환시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 서울신문 > 구독신청하기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강만수+최중경=‘마이너스의 손’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6.05 19:51 | 최종수정 2008.06.06 01:41
97년·04년 환율정책 실패도 '투톱'"환율 움직여 흑자 내려하면 안돼"
정부가 물가 급등으로 고환율 정책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추진해온 강만수·최중경 기획재정부 장·차관 진용은 다시 한번 정책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됐다. 1997년 외환위기, 2004년 역외선물환 거래 손실, 2008년의 급격한 환율상승(원화절하)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년 동안 두 사람이 관여한 환율정책이 모두 참담한 실패로 끝난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리한 환율정책으로 거시경제를 좌우하려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1997년 외환위기
= 김영삼 정부는 1990년대 중후반 무리한 원화 강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외환위기를 불렀다. 원화 강세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해 선진국이 된 듯한 분위기였지만 대가는 컸다. 경제지표로 나타난 상징적 대가는 1996년 231억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다.
정부는 한때 7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997년 들어 900원을 넘어서는데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며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강만수 장관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원의 차관이었다. 결국 거품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하는 외환위기로 터졌고, 환율은 2천원까지 치솟았다.
■ 2004년 외평기금 10조원 손실
= 외환위기가 수습되면서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낮아지기 시작했다. 2001년 1300원대였던 환율은 2003년 하반기 1100원대 후반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수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율 개입에 들어갔다.
총대를 멘 사람은 당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이었던 최중경 차관이다. 그는 "1100원대 중반은 수출기업 채산성의 마지노선"이라며 환율 사수에 나섰다."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재경부는 2004년 역외선물환시장(NDF)에 무리하게 개입해 2조5천여억원의 손실을 봤고, 연간 외국환평형기금 손실은 10조원을 넘었다.
그럼에도 환율을 지키지 못했다. 환율은 2004년 9월 말 1151.8원에서 11월 말 1048.2원으로 급락했다. 덕분에 외국인 투기자본은 막대한 환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갔다. 외환위기의 교훈을 잊은 두 번째 실패였다.
■ 2008년 물가폭등
= 새 정부 들어 강 장관과 최 차관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수출확대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도 노골적으로 환율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결과는 엄청난 물가급등으로 나타났다. 원유·곡물 등 원자재 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고환율 정책이 수입물가를 한번 더 끌어올렸고, 이는 물가안정 기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다. 환율이 900원대 중반에서 1050원까지 치솟으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년 만의 최고치(4.9%)를 기록했다. 불타는 집에 기름을 쏟아부은 셈이다.
정부는 결국 고환율 정책을 포기했다. 외환위기, 역외선물환 투자 때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이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원유값 상승 때문"으로 이유를 돌린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한다.
신민영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환율은 다시 내려올 수 있지만 한번 오른 물가는 내리기 어렵다"며 "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은 7~8월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 연구부장은 "지금까지 인위적인 환율정책이 대부분 실패했다"며 "앞으로는 환율을 움직여 경상수지 흑자를 내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남기 선임기자 jnamki@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뢰도 1위' 믿을 수 있는 언론 < 한겨레 > 구독신청 하기
<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이것들이.. 무선 개인이 나라돈으로 주식하는것 도 아니고;;;
10조를 그냥 날려;;? 이뭐병!!!
니들재산으로 물어내랏!!;
